바른미래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하셨다”며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원내부대표는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당은 대통령 요구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객관적·중립적 인사를 조속히 재추천하고 추천할 인사가 없다면 다른 당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역시 제척사유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역시 심의·의결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밝혀 한국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임명거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당 추천 진상조사위원) 두 분은 5·18 때 구속된 피해당사자로, 피해당사자가 조사위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자 상식”이라며 “5·18 특별법에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척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당 2명은 거부하고 민주당 2명은 용인한다면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과 동시에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공청회 망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어설픈 변명과 표현으로 사태를 키우지 말고 당사자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비판했고, 하 최고위원은 “황교안, 김진태 등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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