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번 특사 선정 범위는 민생·경제 부문에서 나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을 비롯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의 대상 포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나 현 상황을 고려해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대신 이 관계자는 일단 법무부로부터 사면 대상의 범위, 명단을 전달받아야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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