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많이 걷히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풍년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증가한 70조9,000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확대에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실적이 개선하며 법인세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이 걷혔다.수입 및 민간소비가 늘어서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더 징수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많은 293조6,000억원이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 더 많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 개선 방침을 내놨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1조8,0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 포인트) 초과됐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천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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