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억 달러’의 실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최근 합의한 분담금 증액분인 787억원과는 금액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높은 분담금을 거론한 것은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나타내는 한편, 국내 정치적으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4만 명(실제 2만 5,000여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라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치를 과장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후 한미 정상 간에 향후 방위비 인상에 대한 추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한미가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11차 협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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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인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분명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통상압력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차 협정 때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외교가와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1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이슈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공조방안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 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10차 협정 이후에도 한미정상 간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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