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매년 2조 700억 원 대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율을 0.8%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연구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 등 등록금이 자율화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특성화고·공립 특목고 4,0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추정한 결과 올해 7,730억 원, 2020년 1조 4,005억 원, 2021년 2조 73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 2021년부터는 3개년 고등학생 모두가 무상교육 대상이다. 학생 1인당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재 구입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내국세(전체 세금) 가운데 교육예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비율을 현행 20.46%에서 21.27%로 0.81%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립 고교를 제외하고 모든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예측한 비율이다. 고교무상교육 재원이 다른 분야에 쓰이지 않도록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통합해 다른 교육예산과 구분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는 12월 운영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을 연장해 고교 무상교육예산과 묶고 별도 예산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송 교수는 ‘기존 예산 안에서 해결하라’는 예산당국의 의견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세입금이 크게 달라지는 데다 지자체별로 갚아야 할 부채도 한참 남아서다. 송 교수가 제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2017회계년도 기준 채무잔액은 19조 3,090억 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세입 대비 26.94%에 이른다.
그는 “2조 원 규모 사업을 매년 남는 돈에 따라서만 편성하는 건 누리과정 전철을 밟는 일”이라며 “본격적으로 고교무상을 시행해야 하는 2021년이 되면 현재 상태의 교부금 구조로 절대 충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대상을 넓히면서도 중앙정부 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고교 무상교육도 처음 꺼냈지만 ‘포퓰리즘’, ‘재원 낭비’라는 비판에 밀려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미 90% 이상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학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송 교수는 토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현행 체제상 저소득층에겐 국가가, 고소득층에겐 대기업이 돈을 대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간 계층만 자부담해야 한다”며 “국가가 그 동안 저버린 교육기회 제공 의무를 이제는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도 “학교교육을 학부모에게,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현행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증세 없이 무상교육을 논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산 추산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빠지면서 사립학교 측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장들은 “어떻게 사립학교를 쏙 빼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냐”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다. 송 교수 연구팀이 “지금은 정책연구 차원이고 최소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를 어떻게 포함시킬지는 예산을 예산당국에 제출한 후에 논의할 일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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