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전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던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들어 재정적자와 함께 물가불안에 시달리자 도이머이에 나섰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 실종자에 대한 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은 1995년 1월 미국과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7월에는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베트남은 해외자본 유치와 풍부한 자국 내 노동력을 활용한 뒤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해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로 북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신뢰가 회복된다면 추후 연락관이 대사까지 승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전과 샤먼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성과를 극대화한 중국식 모델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의 경우 특구가 없고 국영기업 중심이다. 반면 중국식 모델은 특구가 있다”며 “북한은 이미 26개의 특구가 존재하는데 이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미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에 곧 들어간다. 미국 측 의제 실무협상팀인 알렉스 윙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1차로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별대표는 20일께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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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연락사무소 외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초기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카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에스크로(escrow)’ 방식으로 예탁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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