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11일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공개된 사업계획서에 병원운영 및 업무 협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날 제주도로부터 전달받아 일반에 공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회사 등만 운영해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은 중국 내 미용성형 병원 투자회사인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일본 ㈜IDEA를 끌어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사업시행자로 내세웠던 그린랜드헬스케어㈜(자본금 54억원)의 지분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92.6%, 중국 BCC 5.6%, 일본 IDEA 1.8%였다. BCC와 IDEA는 지분은 적지만 업무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진행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용성형분야 병원 18곳에 투자했다고 소개한 BCC가 한국 S병원 등과 서울에 법인 의료기관까지 설립한 정황이 밝혀져 한국 자본의 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이 일었다. 녹지그룹은 결국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주주를 변경했다.
결국 영리병원 반대측은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BCC와 IDEA가 여전히 의료 네트워크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분이 없다고 돼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공개된 사업계획서에서 빠져 있으므로 그 부분이 포함된 별첨 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며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2015년 12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공문에서 녹지제주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 100%, 자본금 2,000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2015년 5월 중국 BCC가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자진철회를 제주도에 요청하고 6월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개설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웅재선임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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