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경기도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 등 주한미군 관련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우려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미가 북한에 대한 방향이 서로 맞지 않고, 비용에 대한 개념도 서로 맞지 않은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인데 돈의 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1급에서 2급, 3급 동맹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경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북미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주한미군 건설예산은 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것인데 성남 탱고 지휘소 등에 대한 예산 전용 검토는 미국 측이 조금 경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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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 줄곧 ‘비용부담’을 강조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을 표했다.
서경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친중·친북·친러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대북뿐 아니라 대중·대러 합동작전을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어 대단히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대중·대러·대북 관련 군사작전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모든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대북과 관련한 어떤 한미연합훈련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강조하지만 미일동맹은 그래도 굳건한데 그것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가 깨지면 하나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하나 깨지는 데 또 하나가 더 깨지니까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시설 예산 전용 검토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기조에 따른 것일 뿐 한미동맹의 가치하락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쓰이고 있는 미 방위비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할 가능성 있다”며 “주한미군 건설 예산 전용 검토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현재 나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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