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의혹 등이 꼽힐 것이다. 추악한 권력의 뒷모습과 삐뚤어진 연예인들의 행태 속에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 등 모두가 관련된 사안이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부실한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현직 정부와 관련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화요일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행은 됐지만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던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특검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했다. 특검 도입의 대상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한 쟁점들이 많다 보니 특검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 지루한 정쟁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2014년 3월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 소위 상설특검법을 제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먼저 국회가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도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다. 정부 스스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특히나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검찰 스스로 회피와 제척을 위해 특검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특별조사단을 만들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볼 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결국 특검 도입을 통해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상설특검법을 통한 최근 일련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국회 사정과도 관련 있다.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의 정치적 셈법 속에서 김학의 특검 등을 주장하지만 정작 자당의 소속의원들도 관련된 상황이라 겉으로 외치는 목소리에 비해 실제 별도의 특검법 합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은 불필요한 정쟁은 줄이되 진상규명에는 한발 다가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등은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다. 사정기관들도 연루된 사건이다. 특검 도입은 피할 수 없다. 정쟁이 아닌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특검 도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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