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론이 불만스럽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치우친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최근 댄 설리번 등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거나 “한국의 역할은 중재자라기보다 미국의 협상 파트너”라는 발언 등을 하며 중재자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모색했지만 미국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재자론은 어느덧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아도 중재가 어려운데 외면받는 처지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겠는가. 정권 내내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이쯤 됐으면 현실성 없는 중재자 역할은 접어야 한다. 대신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의 빅딜 제안을 확실하게 거부하며 공을 다시 미국에 넘겼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연내 결단을 요구하며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 등 모호한 표현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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