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동자문단' 출범…노동 수사 전문화

문무일(왼쪽 다섯번째) 검찰총장과 노동수사전문자문단 교수들. /대검찰청

노동 사건을 공안 사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이 앞으로 노동 사건을 수사할 때 노동법 교수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노동을 공안에서 떼놓기에 앞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노동 사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수사전문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안부에서 노동 사건과 선거 사건을 분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에 이름만 공공수사부로 바꿨다. 공안부의 주요 업무인 대공·선거·노동 사건 중 노동이 90.2%로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