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촉발한 여야 간 정쟁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장외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그러는 사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통과가 시급한 법안의 동력은 식어가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외교는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 독재의 길을 걸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천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좌파정권의 무면허 운전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집회에 약 2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오는 5월 부산·대구·충청·충도권 등을 돌며 현 정부 2년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21일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극우세력과 토착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가”라며 “황 대표는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때로 한국을 되돌리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한국당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철 대변인은 “장외집회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데, 그런 민주당이 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한국당도 ‘좌파독재’라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에게 실망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격돌하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는 멀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 중인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종료됐고 정부는 5월부터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 기다리고 있지만 현 흐름으로 볼 때 전망은 어둡다.
최저임금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8월5일에서 올해에 한해 10월5일까지로 연장해 여유는 있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미세먼지,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많은 상황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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