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단행했고 5월부터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중국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감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감세와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쟁국들은 세금 깎고 비용 줄이는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을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 주체는 기업’이라고 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법인세는 7조5,000억원으로 기업 이익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중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2조1,000억원)보다 2배나 많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익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그만큼 줄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나 규제혁파로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일은 뒷전이다. 기업 옥죄기로 거둬들인 세금을 풀어 생색내는 데만 급급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중국 등이 감세 경쟁에 나서는 이유를 되새겨보기 바란다. 경기하강에 대비하는 정공법은 기업과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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