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요구 총선용 아닌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3명의 시도지사 간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4일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훼손 문제가 있는데다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또 김해 신공항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항공 수요와 소음피해 가구를 축소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2016년 내린 결론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사실상 ‘적폐’로 몰린 셈이다.

국토부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 사실을 강조한 뒤 “검증단이 일방적 발표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총리실 관계자는 “갈등사례를 참고해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월 부산을 찾아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힌 뒤 “만일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재선정 쪽에 무게를 실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부울경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관련 건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신공항 입지를 다시 논의하면 이를 둘러싸고 16년 동안 이어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하다.

여권의 신공항 입지 재선정 추진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부산·경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10년가량 걸리는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