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직접 사인하고 합의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인도 포함돼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공개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 선거제 개정에 관한 6개 조항이 들어 있다.
채 의원은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막지 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에서 “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의회 쿠데타이자 의회 폭거인 패스트트랙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며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의 SNS 글 전문이다.
작년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신속안건지정(패스트 트랙) 절차를 더 이상 막지 말기 바랍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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