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0년 숙원…조급한 민주당=당초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년 동안 묵혀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개혁법안으로 민주당의 숙원이었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일종의 ‘유훈’이 됐다. 소수 3당의 선거제 개편과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패스트트랙은 급물살을 탔지만 지나치게 조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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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무너져… 길 잃은 바른미래당=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즉각 민주당의 조급증에 제동을 걸었다. 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난장판 국회의 서막이 올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하면서 국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는 더욱 소용돌이쳤다.
◇지지층 모아라…강경 치닫는 한국당=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숙고하던 20일 주말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날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분위기는 돌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전환된 지난주 말에도 ‘좌파독재 반대, 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집회를 이어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명성을 부각할수록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긴다”며 “강한 발언으로 한국당은 보수층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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