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30일 오후3시19분 기준 1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8일 만에 역대 최다 청원 동의를 얻은 셈이다. 청원 만료일인 오는 5월22일까지는 아직 20여일이 남은 만큼 동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다 기록은 119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이었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29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최소 요건의 6배에 달하는 동의를 받은 만큼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정당해산 청구 등 실제 조치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의 맞불 성격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도 14만명을 넘어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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