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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위헌 논란 끝낼 것”

“새 헌법 내년 시행코자 하는 의지 변함없어”
개헌 반대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회귀 우려"

  • 전희윤 기자
  • 2019-05-03 16:55:59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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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위헌 논란 끝낼 것”
4월 28일(현지시간)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타와=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며 내년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새 헌법을 내년에 시행코자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내가 (개헌) 선두에 서서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내년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명기돼있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써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자민당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과 반전단체들은 개정 헌법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회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난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평화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64%, ‘바꾸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28% 였다고 보도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48%) 의견이 찬성(42%)보다 다소 높았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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