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남북, 북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동포로서 대북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의결해놓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했다면 북한이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판단과, 타이밍, 결단에 있어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아닌가 아쉽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이 저강도 무력 시위 감행했다”며 “이는 장기화 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일 뿐이지 남북, 북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그렇게 평가했다”며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라는 정의보다 북한의 행위가 갖는 정치적 메시지에 초점 맞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긴급 식량 지원 등은 경제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의결했으나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설 최고위원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상 기온 탓도 있겠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 가까운 실정이다. 대북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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