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참사’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겨냥해 내건 ‘좌파독재’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해법을 선택한 것을 독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이 많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인사 실패나 참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흠결만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인사청문회가 우수한 인사를 영입하는 데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이뤄지면서 결격 사항이 없는 이들도 청문회에 서기 싫어하거나 가족 반대 등에 부딪혀 장관 등 직책을 고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사검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며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공개적으로 정책역량을 갖고 검증하는 두 단계의 미국식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두고 한국당이 좌파독재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독재라니 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해법을 선택한 것을 독재라고 한다면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으나 대화해야 할 상대”라며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의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선거 출마설 등 거취에 대해서는 “정치를 권하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말로 대신했다. 오히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혁이 끝난 만큼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맡아주기 바란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조 수석이 맡아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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