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통일·외교·안보
[정치부25시] 미군의 오만과 국방부의 저자세
권홍우 선임기자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로 들어올 것 같았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우리 국방부의 저자세 대미 군사외교와 미군의 오만, 월권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한미연합사의 현 위치는 용산 미군기지. 한국과 미국 양국군 장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과 한미 기지 반환 협정에 의거해 이전을 앞두고 있다. 당초 알려진 연합사의 차기 위치는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이를 강조했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면 전작권 반환과 관계없이 양국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연합방위태세도 견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16일 연합사의 평택 이전 계획이 불거져 나왔다. 올해 1월 국방부 영내의 이전 후보지를 둘러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택 이전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맞다. 한미 양국은 네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는 잔류. 그러나 118년 만에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으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두 번째는 국방부 영내 입주. 합참과 시설본부 청사가 대상이다. 세 번째, 시설본부를 모두 사용하는 대신 시설본부는 인근 보안 관련 부대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네 번째가 평택 이전이다.



문제는 논의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송 전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전임 한미연합사령관 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양해각서(MOU)까지 맺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에 이를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8월에는 용산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같은 맥락의 보고가 올라갔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어느 건물에 어떤 규모로 입주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사까지 진행했다.

국방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대미 저자세’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군 4성 장군 한 사람에 의해 양국 간 기존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주목된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논설위원실 권홍우 논설위원 hongw@sedaily.com
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연재 중인 '권홍우의 오늘의 경제소사'에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