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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사위 후보 교체...'5·18 진실 규명·망언 징계' 산 넘어 산

8개월 멈춘 조사위 새판짜기 시도하나
한국당 새후보 추천 위해 법 개정해야
위원회 출범 등 정상화까지 시일 걸려

여야 조사위 후보 교체...'5·18 진실 규명·망언 징계' 산 넘어 산
김승희 간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 기자회견과 장훈열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의 성명서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석(왼쪽부터) 의원, 김승희 간사,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1명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8개월 간 멈춰섰던 조사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한국당이 새 후보 추천을 위해 ‘5·18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 위원회 출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해 “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고 군 경력자를 다시 추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권 전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차 전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의 임명을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별법은 법조·역사·인권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여부를 조사위원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이 군 경력을 위원 선정 조건으로 추가하기 위해선 법 개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조사위원 명단을 둔 여야 간의 ‘네탓’ 공방으로 8개월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한국당이 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격 있는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며 반박했다. 한국당이 5·18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것은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한국당 의원은 “5·18 진상규명·망언 징계 등에 대한 지지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밝혀 여야 간의 5·18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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