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업 빈곤층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이후 사업에 들어갈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내년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 기준으로 추산하면 2022년 이후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략적인 추계는 가능하지만 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확한 예산 규모도 산출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날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내고 실업부조 지급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노동계의 요구로 사업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수당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행 시기도 구설에 올랐다. 사업 시행 시기가 총선 직후인 내년 7월부터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0년으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도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실업부조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방향이 옳은 선의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외면받는 법이다. 더욱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정책을 적정한 재원조달 규모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행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총선용으로 급조된 대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마땅한 재원마련 대책은 있나. 또 부채를 늘려 마련할 셈인가. 총선을 의식해 경제의 구멍을 혈세로 돌려막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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