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하드 업체, 음란물 불법 전송 ‘전면 차단’ 의무는 없어"

일본 음란 동영상 유통권 가진 업체

웹하드 업체 상대로 "불법 전송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냈으나 법원에서 기각

법원 "기술적 한계로 전면차단 어려워"

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해 자신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사는 2015년에도 B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 항고심에서 이겼다. 당시 항고심은 B사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고, 이 때문에 A사나 제작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는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동영상들의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B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B사에 관련 동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 하여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