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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북미대화 위한 韓 요청에도 침묵하던 시진핑
靑 부인에도 소식통들 '시 주석 방한설' 군불
中. 美공세 임계치 넘은듯...적극대응 전환관측
韓, 선택의 순간 몰리기 전 분명한 원칙세워야

[뒷북정치]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함흥차사’(咸興差使)라는 말은 대개 어떤 요청에 대한 화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난데없이 함흥차사 얘기를 꺼낸 것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도 함흥차사로 일관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설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의 중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탓입니다.

우리 정부의 끊임 없는 요청에도 중국은 시 주석의 6월 방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최근 중국 내 분위기는 시 주석의 방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 주석의 방한이지만 지금 정부의 심정은 시 주석이 계속 함흥차사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북정치]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서울경제DB

미 국방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됐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만 국가 인정은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증흥’이라는 국가 대전략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으로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파상공세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온건론보다 강경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중심에서 탈피해 동북아에서 중국만의 규범과 제도, 질서, 이념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 주석의 국가 대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자국의 국익을 흔들려는 적대세력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정책 후 순위로 밀릴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졌다면 그 성격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구원군 성격이 아닌 미중 패권 전쟁의 우군확보 차원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뒷북정치]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전투복 입고 중국 인민군을 사열하고 있다./AP=연합뉴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설이 돌자 올 것이 왔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력한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은 필연적으로 주변국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해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원치 않는 함흥차사의 방한도 멀지 않은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러 등 시 주석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와 관련 “지금 2~3주 정도 중국의 외교정책이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의 대중 공세를 바라보는 중국의 임계치가 한계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중국의 외교노선 변화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된 만큼 우리는 양쪽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분명한 우리만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뒷북정치] ‘함흥차사’이길 바랬던 시진핑의 방한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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