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하며 7월부터 11월까지 파업을 통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과 18일 총파업에 앞서 여러 집회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려 11월 사회적 총파업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정 관계의 전면 재검토 기류 속에서도 노동 현안을 외면한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 위원회의 참여를 단칼에 끊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방향을 공개했다. 이들은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투쟁으로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노-정 관계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서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이 여세를 모아 오는 11월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는 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결국은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참여 중인 정부위원회에서조차 다 철수하는 것까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작년 11월 현재 참여 중인 53개 정부 직속 위원회에 불참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같은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큰 변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에게 25일 전원회의에 노사 협상의 기준이 될 최초안을 가져와 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최초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위원들의 최초안을 만들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가져올 파괴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위원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지라 결집이 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와 올해 총파업의 참여도가 낮았고 7월 총파업의 시작인 공공비정규직 문제가 산별노조마다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 결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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