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표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재고가 쌓여가면서 공장을 돌리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미 공업단지들은 주력산업 침체와 잇따른 해외 이전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실직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수출이 6,000억달러 밑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내다 팔 변변한 물건이 없는데 금융지원을 퍼붓는다고 수출이 늘어나겠는가. 심각한 것은 앞으로 제조업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력제품인 반도체 위기가 길어지는데다 내수시장마저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다.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제조업 추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투자 증가율은 국내의 2.7배에 달한다. 한국만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압박정책을 구사하자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퍼붓는 등 제조업 우대정책을 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한다면 무엇보다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정책을 접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통해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터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 한국이 제조업 후진국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