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향방은 ... 하반기 부동산 주요 이슈 보니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현재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는 정해져 있다. 이렇다 보니 일자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일대 전경.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차 GBC 조감도.

◇ 굵직한 개발도 가시화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7월 말 개통된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김포원도심~김포공항역을 잇는 총 23.67km의 노선으로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 평상시에는 6∼9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경기 시흥·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44.6km의 철도다. 총사업비만 3조3,465억원에 달한다. 빠르면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가능해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2월에는 지하철 6호선 연장선 신내역이 개통된다. 6호선 신내역이 개통되면 기존 경춘선과 환승되어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거주자들의 도심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대차 GBC는 연면적 92만 6,000㎡의 옛 한전부지에 105층 초고층 빌딩으로 관광 숙박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혁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