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해결책 모색나선 羅 "한일의회 교류 추진"

"강경 일변도 안돼" 외교정책 비판

日에 수출 규제강화 철회 촉구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감정·갈등 외교가 가져온 참사’로 규정하고 의회외교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현 정부의 무능한 대일 외교 실패에 의회가 직접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라며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 외교 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산업 전 분야의 한일 외교 라인을 가동해야 한다”며 “국회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으나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며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즉시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양국이 정면 충돌하기 전에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일 정부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한일 정부 간 갈등에 민간기업의 경제 문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매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현덕·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