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응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유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양자협의를 하면서 수출입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과 추가 가능품목을 선정해 자립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양자협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통제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힘들겠지만 빨리 대화 채널을 열어 유예시키는 방법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정부는 보복조치로 ‘전략물자 통제’ 관련 국내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 통제는 대량파괴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인 전략물자가 특정 안보우려국가나 테러집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략물자 외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줬던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또 세계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나 경제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WTO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고려하는 단기대응책이다. 다만 보복조치가 반복되면 양 국가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게 부담 요소다.
일본이 과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처한 방식을 원용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산업국이 연대하는 방법도 있다. 3가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연관산업으로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주요 산업국 간 대일본 압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0대 핵심부품·소재·장비에 대해 연간 1조원씩 5년간 6조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 불매운동 등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이 더욱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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