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원내 지도부 간 본회의 일정 합의 후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환노위는 법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애꿎은 탄력근로제 법안의 발목을 또다시 잡은 셈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경영계·노동계 인사들을 불러 선택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하다 파행됐다.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을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된 상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의사 일정 보이콧부터 풀어야 (우리도) 순순히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져야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당장 19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하는 가운데 추경은 고사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심사 문제를 원내 지도부 협상과 연계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는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다. 상임위 논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임 의원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 문제가 매듭지어진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탄력근로제에 더해 선택근로제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완강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서 경영계 측은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자는 한국당은 경영계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은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나라여서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논의를 지연시켜서 되겠느냐”고 가세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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