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A.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어 금리를 내렸다.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별로 없다고 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번의 금리 인하로 당장 실효 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리를 낮춰 정책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는 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Q.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A.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강도로 집행될지, 제한조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예단할 수 없어 수치화해 그 영향을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수출규제가 한일 경제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하고 여러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Q.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A.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가격 전망이 쉽지는 않으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한은이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켜볼 부분이라고 본다.
Q. 금리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인하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인하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금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측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과거와 같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컨센서스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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