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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화' 속셈 깔린 동해 도발...국방력 강화플랜 다시짜야

한미일-북중러 대결 고착화...日과 영토분쟁 우려도 높아져
군사협력 선언한 중러, 韓 떠보기용 영공 침범 잦아질수도
軍 지속적 작전능력 한계...공중급유기 활용 극대화 등 필요

'분쟁지역화' 속셈 깔린 동해 도발...국방력 강화플랜 다시짜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의 2019 국방백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 국방백서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됐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의 속셈은 과연 뭘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영공 침범까지 감행한 이유에 대해 미묘한 해석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의 공조를 깨거나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지만 논리적 결함이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두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형태의 도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강해지고 공동의 위협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 정부의 국방태세 강화에 대한 압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러 속셈은? =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평소와 다른 형태의 훈련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약해진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영공 침범과 카디즈 무단 진입이 한국과 미국·일본의 틈을 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내심 이 사태를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분석가인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맞불 작전’으로 해석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 권리’를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세를 규합하는 데 맞서 동해 상공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동해의 자유비행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반발하면 자연스레 중국은 ‘남중국해 자유항행권 주장’의 모순을 부각시킬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해가 남중국해처럼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사위협 재발 가능성에 대비, 국방력 키워야=중국과 러시아가 24일 군사협력을 공공연히 강조한 이상 비슷한 카디즈 연합비행이 보다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의 의지를 떠보기 위해 영공 침범을 반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주권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카디즈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23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이 뛰어난 대처능력을 보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군의 대응이 당연하고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국군의 단호한 대응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 ‘한국 공군이 난동을 부렸다’는 반응이 나온 것 자체가 경고용 실탄까지 발사한 우리 공군의 대응에 당황했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군의 대응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은 주권 영역인 영공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웅변한 효과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23일과 같은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해 상공에 전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다만 지속적인 작전수행능력은 장담하기 어렵다. 동해안의 기지에서 이륙해도 동해 상공에 진입하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초계할 수 있는 기체는 많지 않다. 중러의 도발이 늘어나면 공군의 핵심 자산이 혹사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군사적 대응방안은 공중급유기 활용의 극대화와 장거리 항속능력을 지닌 전투기 추가 도입, 비행장과 미사일 기지 건설 등 울릉도 군사 기지화 등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중에서도 당장 점증이 예상되는 중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는 장거리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꼽힌다. 한국 공군은 59대의 F-15K를 운용하고 있으나 서해로부터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와 동해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군용기, 북한의 공군기 등 3면의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공중경보기는 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비와 교육을 감안하면 실제 운용 대수는 많아야 2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도입이 필수적이다. 안승범 디펜스코리아 대표는 “공군이 장기 수요로 계획 중인 조기경보기의 도입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도 부족하고 선택의 제한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전투기 추가 도입에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울릉도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도 자칫 이 지역의 분쟁지역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넘어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를 위해 군이 선택과 집중의 묘수를 짜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안 대표는 “현 상황에서 조기경보기는 물론,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조기 실전배치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F-35전투기 도입과 KF-X 개발에 모든 예산을 쏟아붇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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