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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부패범죄 엄단' 기조에 특수통 대검 간부行
친정체제 확고…후임 3차장도 尹사단 예상
現정권 겨눴던 검사들은 나란히 승진 고배

  • 오지현 기자
  • 2019-07-28 12:20:14
  •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특수통 약진. 호남 주류화. 친정체제 구축.”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업무를 개시한 이튿날인 지난 26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야흐로 ‘특수통 전성시대’=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승진해 검사장을 달았다. 윤 총장이 취임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기관,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기조를 천명했던 것과 부응하는 인사다. 특히 윤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 다수가 특수통 이력을 지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27기) 기획조정부장이 대표적이다. 한동훈(27기)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직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이어가다 반부패 범죄(공직·민간의 뇌물수수 등)를 총괄지휘하는 직위에 보임됐다.

[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다만 특수통 약진은 직접수사를 축소해나가겠다는 정부 검찰개혁 기조와 ‘엇박자’를 만들 수 있다.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경찰의 수사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중에서도 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가 수사권 조정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호남 주류화·尹친정체제 구축=호남 출신이 명실상부한 검찰 내 주류세력이 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부 간부 41명 중 30%가 넘는 13명이 호남이 고향이다. 김오수 차관(전남 영광)을 필두로 양부남 부산고검장(전남 담양),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광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전북 남원),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전남 고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전북 고창) 등이 대표적이다. 호남 인사들이 재경지검장,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에 보임됐다는 게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친정체제’가 확고해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함께 근무하던 1~3차장검사(이두봉·박찬호·한동훈)가 나란히 대검 간부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3차장이 그대로 대검 참모진으로 직행한 유례가 없다”며 “친정체제를 명확히 굳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기들 사이에서 ‘형님’으로 불렸던 윤 총장의 동기들도 대거 등용됐다.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자리한 배성범 광주지검장(57·23기)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1년 후배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총장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강남일 대검 차장 역시 윤 총장의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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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검사는 고배=반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블랙리스트’ 및 내부고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는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에 개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도맡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나눠 맡았다. 이들 검찰청의 차장검사 3인 역시 사법연수원 25~26기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으나 고배를 마셨다. 각 검찰청의 수장이었던 한찬식 동부지검장(21기)과 차경환 수원지검장(22기)이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를 겨눈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서 검사장이 옷 벗고 차장들이 승진에 실패하는 그림은 결국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리고, 잘 들으면 챙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이상 검사들은 수사에서 정치권력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취임일성으로 ‘공정경쟁’을 꺼내들며 정치·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주요 기업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후임도 관심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9·29기),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47·28기)과 함께 최근 정한근 한보그룹 4남 송환에 성공한 손영배 대검 국제협력단장(47·28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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