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가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군 장병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기부-국방부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취·창업 지원도 두텁게 해나갈 필요성을 느껴 힘을 합치게 됐다고 양 부처는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원활한 군장병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며 “두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방산 분야는 국내 주요 산업인 기계나 철강의 5분의 1규모이며, 방산분야 기업들 가운데 90%가 중소기업임에도 생산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진행해오고 있다”며 “국방 시장 특성상 독자적으로 중기가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기벤처기업 기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중기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 수요가 중기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 힘을 쏟는다.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하며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고도화에 성공할 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수품의 국산화 비율은 개별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60%에서 최대 90% 대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품질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각 군에서 필요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중기부에 제안하면, 중기부는 신청 기업 가운데 선정해 2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중기부가 지난해 5월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중앙부처 최초로 참여해 국방조달에서 중기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중을 높이고, 대중기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현재 30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51억원 어치의 구매가 이뤄졌다.
국방부가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 이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군수품으로 결정하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도 협력 기반이 된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 인증 대상제품에 추가해 해당 기업과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탠다.
또한 양 부처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꾀하기 위해 장병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술창업에서 폭을 넓혀 자영업 창업 분야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