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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와중에 기업압박 심화 걱정된다

  • 2019-08-11 17:09:33
  • 사설
경제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개혁 강경론자가 임명돼 논란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기업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 경제갈등으로 기업환경이 최악인데 대기업에 대한 족쇄를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뒷다리나 잡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다. 시민단체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재벌 문제에 있어서는 김 정책실장 못지않은 강경파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재벌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막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 고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기업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곳이다. 이미 재계에는 조 후보자가 친기업 정책은커녕 이론에만 매달려 기업을 몰아붙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경제가 자칫 형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화두로 내세워 검찰이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면 견뎌낼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8개월째 줄고 있는데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식 임명된다면 이런 경제상황을 감안해 반재벌을 고집하지 말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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