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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與 내년 예산 530조 요구… 세수는 주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에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용을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올해보다 지출증가율을 무려 12.9%나 늘린 것입니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돈은 안 들어오는데 쓸 곳만 대폭 늘리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는데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불리한 기사에 무조건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무언설태]與 내년 예산 530조 요구… 세수는 주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까 싶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의왕 고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라는 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우려대로 공공택지 몸값만 올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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