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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립·독립성 훼손"…野, 한상혁 후보자에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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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립·독립성 훼손'…野, 한상혁 후보자에 집중 포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짜 뉴스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라면 방통위의 중립·독립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하던 야당의 반대 전선 구도가 한 후보자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청와대가 가짜 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그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통위원장은 심의 위원장이나 규제 위원장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 후보자가 지난 12일 “가짜 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데 따른 비판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 역시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가짜 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후보자가 당면한 청와대의 KBS 외압 의혹 등을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12일 성명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이 전 위원장의 한마디가 중도 퇴진의 이유냐”며 “이위원장은 정권 방송장악의 전위기구 수장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가짜 뉴스를 때려잡으라는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나름 학자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쓴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소한 이 대목에는 이 위원장 편을 들겠다”며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의 씨를 말릴 건가. 용납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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