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부간 '중간조직' 마련해 R&D 정책 실효성 높여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獨 AiF 제도 벤치마킹해

'中企연구조합' 마련해야

독일 IGF 제도 개념도./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 수요를 취합하는 ‘중간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에서 독일의 AiF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조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AiF는 산업연구협회의 연합체로 중소기업 R&D 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다. 산업연구협회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업종·기술별로 꾸린 단체다.



중기연은 독일이 AiF를 중심으로 ‘공통연구지원 프로그램(IGF)’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먼저 AiF 산하에 있는 각 업종별 산업연구협회에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후 각 산업연구협회 산하 연구심의위원회는 이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독일 연방경제부의 IGF 프로그램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AiF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프라운호퍼연구소를 비롯한 1,200여개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 과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향식(bottom-up) 연구가 이뤄져 현장의 요구와 부합하는 R&D 지원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중기연은 우리나라에 AiF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 과제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1986년 산업연구협회를 모방해 산업기술연구조합제도를 도입했지만 각 업계별 공통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기능이 미약해 정부와 업계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중소기업 지향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매개체로서의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중기연은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