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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가 곧 특혜는 아니다”

“文 정부 흠집·사법개혁 저지 위해 정치공세” 한국당 비판도

송기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송기헌 간사, 김종민 의원./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고 말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입시 부정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단국대 측은은 “대학병원 측에서 시행한 공식 인턴십이 아닌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한 확인이 미진했다”고 사과의 뜻을 발표했다. 또 단국대 측은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논문 관련 특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수) 인터뷰를 보니 학생(조 씨)이 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니 배려해주고 싶었고 다른 대학원생 3명보다 실험에서 기여한 공적이 훨씬 컸다는 점이 제1저자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고려대 전형을 확인해보니 (조씨가 지원했던) 글로벌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제출만 있다”며 “확인 결과 생활기록부에는 연구 인터십했던 것은 기록돼 있고 논문은 안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의원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으로 가는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개연성의 영역과 확인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법사위원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도 “(야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갖고 지나치게 공세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일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치고는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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