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출생자 시민권 제공중단 심각 검토”

지난해 이어 또다시 중단 언급

헌법에 배치돼 실제 추진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 (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현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시민권 중단 카드를 언급하면서 제도변경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합니다.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준다. 이 때문에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사라지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학업과 현지근무 중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출생 시민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해석이 많아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