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압박하는 美…“韓 지소미아, 11월 종료전 생각 바꾸길”

“美 통한 정보교류 불편하고 쓸모없어”

“지소미아 종료로 中에 이득갈 것”

동맹 문제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라 논란

한민구(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고위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11월 최종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종 종료까지 3개월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정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해명을 뒤집는 동시에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꼴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