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담당 조직을 키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산하 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도 14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략물자 관리 업무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현재 수출입 통관 때 사용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HS)코드 단위로는 전략물자 수출입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S 코드 상 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는 극자외선(EUV)용 외에도 D램 제조용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등이 포함돼있다. HS코드를 활용해 EUV용 레지스트의 수출입 현황만을 별도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 수입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전략물자 수출입을 관리하던 과를 신설되는 국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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