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기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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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 지사는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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