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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7명 중 6명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조국 임명 강행]
조국에 관심 쏠려…검증소홀 지적
文정부 '임명강행' 22명으로 늘어

  • 양지윤 기자
  • 2019-09-09 17:02:59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7명의 신임 장관급 인사 중 6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는데 특히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임명식에는 조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중 지난달 이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재가된 김 장관을 뺀 6명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22명으로 늘었다.

이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부 때(1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재가된 이명박 정부 때 인사는 총 17명, 노무현 정부 때는 총 3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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