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는 1965년 양국 수교 이래 최악의 냉각상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다. 반도체 소재 분야는 일본기업이 비교우위를 통해 한국기업에 공급하고 D램·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완성품은 초정밀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번 경제분쟁을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공멸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근시안적 결정이라 우려한 이유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7월 1~20일까지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1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일본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라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을 받으면서 수출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일 경제분쟁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십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도 일명 ‘소부장’ 분야는 대일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지난 20년간 대일 수입의존도는 20%대에서 10%대로 낮아졌지만 기계류에서는 지난해 131억7,400만달러의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본산 ‘소부장’을 가공한 후 수출해 온 한국의 가마우지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벌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소부장’ 활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만시지탄(晩時之歎)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호에 그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연구기관은 힘을 합쳐 ‘소부장’ 개발에 매진하고 정부는 중기 위주의 과감한 R&D 지원과 규제혁신, 공정한 시장 구축에 나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6,000억원으로 일본 ‘소부장’ 대체 기업, 국산화 기업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해외 KSC(Korea SMEs and Startups Center)와 전 세계에 진출한 BI(Business Incubator)를 통해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기술 연수를 강화해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기술독립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글로벌 중재 움직임 등에 따라 이번 위기는 언젠가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저성장, 보호무역, 규제강화, 소비위축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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