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교육(대학)의 재정 여건이 정부 투자 미비 등의 이유로 좀처럼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 회원국 및 9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교육지표 2019’를 집계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도출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대학 공교육비(등록금 등 학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37.6%에 그친 반면 가계·사립대학 등 민간재원 지출 비율은 62.4%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이 정부 지출 66.1%, 민간 지출 31.8%임을 감안할 때 유독 국내에서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거꾸로 나타난 셈이다. 국내 초중고교의 교육비 정부 부담은 86.2%로 OECD 평균(정부 90%)과 비슷했으나 유독 대학 부문은 민간 의존율이 높았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대비 대학 공교육비 부담 현황을 봐도 정부 부담은 GDP의 0.7%, 민간 부담은 GDP의 1.1%로 민간 부담이 더 컸다. OECD 평균(정부 지출 0.9%, 민간 지출 0.5%)과 비교할 때 국내 민간 부문은 OECD 평균의 배 이상을 등록금, 학자금대출, 교내장학금 등의 형태로 대학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내 대학의 약 80%가 사립학교인 여건 등이 더해지며 2018년 국내 사립대학 등록금은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8,760달러)로 집계됐다. 국·공립대 등록금도 8위 규모였다. 그럼에도 2018년 국내 25~34세 청년의 대학 이수율은 69.6%에 달하며 2008년 이후 11년 연속 OECD 1위를 유지했다.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고 청년층의 70%가 대학으로 몰려갔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으로 본 ‘교육의 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556달러)의 약 70%에 불과했다. 미국(3만165달러), 영국(2만3,771달러), 일본(1만9,191달러) 등과의 차이도 상당했다. 이는 정부 재원이 중심이 된 국내 초등학교(1만1,029달러), 중고교(1만2,370달러)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만 달러 이하인 OECD 평균을 넉넉히 상회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립 대학이 대부분인 국내 여건에서 대학을 재정 투자 대상인 공교육의 영역으로 보는 정부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며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늘려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및 정부 정책 등의 효과로 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7년 기준 13.2명으로 OECD 평균(13.4명)을 첫 하회했다. 국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교(16.4명), 중학교 (14명) 등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평균(15.2명, 13.3명)에 좀 더 근접했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중학교 27.4명으로 OECD 평균(22.9명)과 여전한 격차를 보였다. 중학교 교원의 1인당 수업 시간도 OECD 평균보다 183시간이나 낮게 나타나 국내 교원의 행정·상담 등 수업 외 업무 부담이 높은 상황임을 드러냈다. 이밖에 누리과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3~4세 취학율은 90%를 상회하며 OECD 평균을 15%포인트 가량 앞섰다.
한편 고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본 교육 단계별 임금에서는 국내 대학원(석박사) 졸업자의 임금이 188%로 각 교육 단계의 OECD 평균 임금(191%)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 단계별 고용률은 모두 OECD 평균보다 소폭 낮았으며,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이 77%로 OECD 평균(84%)과 가장 차이가 컸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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