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재판부 배정… 이르면 이달 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가수 정준영, 효성 조현준 재판부

추가 기소 등은 첫 공판기일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자신의 딸 스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 첫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전산 배당했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검찰이 기소할 당시만 해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나 9일 재정합의를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다. 현재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한 일반 형사 사건들도 처리하는데 지난 6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를 감안한 조치였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인 조모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나 첫 공판기일이 이르면 이달 말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기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첫 공판도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가 나올 경우 사건 병합 여부는 법원이 추후 결정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