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더 긴박하다.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이 통계작성 이후 최악인 6.2%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 속도가 가팔라지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등 소비촉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16일에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시중에 9,000억위안(약 15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리커창 총리도 직접 나서 “감세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은행(BOJ)이 최근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2단계 금융완화 대책’을 마련했을 정도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경기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청와대·정부 눈에는 이 모습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8월 고용통계와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근거인데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했으니 올바른 진단이 나올 리 없다. 지금 경제현장은 ‘R(경기침체)의 공포’를 넘어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까지 겹쳐 올해 경제성장률 2%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여권은 딴 세상 사람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오죽하면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가 버려진 자식 같다”고 토로했겠는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청와대는 이제라도 엄중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위기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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