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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민부론? 아담 스미스가 콧방귀 뀔 일…이명박 747과 판박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2일 발표한 경제 프로젝트 민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담 스미스가 콧방귀 뀔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 작업에 수 십 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보수 정권의 경제 공약의 ‘도돌이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라고 일갈했다. 민부론에 담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이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 공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대변인은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아담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되었던 민부론의 실상,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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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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